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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이야" 공용 토지를 자기 땅이라며 주차비를 내지 않은 차량 훼손한 70대 남성 징역형
글쓴이 사회

날짜 22.09.08     조회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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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 토지에 주차된 차들이 자신에게 주차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훼손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 서울중앙지법   ©법률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 (재판장 이원중 부장판사)는 7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씨는 공용 토지를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그곳에 주차된 차들이 자신에게 주차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인의 차들을 훼손했다. A 씨는 4년 전에도 같은 토지를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이곳에 차들의 통행을 방해해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씨 측은 이런 전력 등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치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질병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고 있지 않고 있어 재판부는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 처벌 전력 피해자들의 경찰 신고 후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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