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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어준 뉴스공장’ 해외 일베급 표현은 모욕 아냐
글쓴이 사회

날짜 22.09.10     조회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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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한 기독교선교 단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베급’이라고 표현한 것은 모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8월 31일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선교회 대표가 TBS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등 상고심에서 피고 일부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제1, 2보도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에 앞서 보도된 한겨레신문의 기사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평가하면서 시청자들에게 가짜뉴스의 실태를 알리고 가짜뉴스의 생산․유통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원고들의 행위를 비판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제1, 2보도에서 출연자들은 원고 1의 강연자료를 바탕으로 가짜뉴스가 생산됐고 가짜뉴스를 전파하기 위해 댓글 부대까지 양성했다는 등의 기사 내용을 적시하면서 그 과정에서 위 표현이 포함된 말을 하였다”면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보도의 주요 목적과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일베 느낌’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제1보도에서 진행자는 출연자가 원고 에스더기도의 홈페이지 게시판이 가짜뉴스의 발원지 가운데 하나로 밝혀졌고 원고 에스더기도가 꾸준히 인터넷 사역자와 미디어 선교사를 길러내고 있는 게 다른 종교단체와 다른 점이라고 적시한 후 ‘약간 일베 느낌이 나는데’라는 이 사건 표현을 하고, 뒤이어 ‘미디어 선교사, 인터넷 사역자... 아니 뭐 본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인터넷에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모든 종교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뭐 다양하게 활동을 하면 되는데, 왜 가짜뉴스를 종교의 활동무기로 삼나? 이것이죠’라고 자신의 발언 취지를 부연 설명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 표현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부정적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드러내는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들의 가짜뉴스 생산․전파 행위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수사적, 비유적으로 사용된 다소 과장된 표현이거나 가짜뉴스를 전파하면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원고 에스더기도가 어떤 단체인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으로서, 이를 두고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위법한 인격권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티비에스의 일부 패소를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한겨레 김완 기자는 2018년 10월 1일 경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에스더기도 운동본부가 관련된 가짜 뉴스공장의 실체에 대해 파헤쳤다. 진행자 김어준의 ‘일베’ 같다는 표현은 이 과정에서 나왔다. 

     

    한겨레와 TBS의 보도 등에 대해 이용희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동성애 법제화를 막아섰던 선교단체에 대한 종교탄압이며, 반대 의견들을 혐오나 가짜뉴스로 몰아붙여 이를 말살시키려는 시도로도 생각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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