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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은 무효확인 소 판결 확정 시점
글쓴이 사회

날짜 22.09.14     조회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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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50여년전 고문 등 가혹행위로 강제 전역당한 후 불법행위에 기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전역처분무효확인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국가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지난 7일 박정희 정권 시절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강제 전역을 당했던 황진기 전 육군 대령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 윤필용 사건 자료사진 #윤필용 #수방사 #수도경비사령관 #박정희 #내란음모  © 이재상 기자

     

    대법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고,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의미하며, 그 판단은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 작성의 전역지원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전역처분이 외관상 존재하였으므로, 전역처분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전역처분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고문, 폭행 등 가혹행위 사실의 확인과 전역처분이 무효라는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원고들이 같은 사유를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계속해서 “원고의 전역처분무효확인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전역처분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가혹행위 및 무효인 전역처분이라는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혹행위 및 전역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기산된다”고 설명했다. 

     

    황진기 전 대령은 1973년 4월경 육군 3군단 인사참모로 근무하던 중 윤필용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한 여죄를 조사한다는 이유로 보안사로 불법 체포되어 고문과 폭행을 당하고,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후 석방되었다. 전역처분을 받을 무렵 재차 불법 체포되어 고문과 폭행을 당하고 금품수수사실을 허위자백한 후 석방되었다. 

     

    황 전 대령은 2016년 12월경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전역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년 9월경 ‘가혹행위로 인한 강박상태에서 작성된 전역지원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전역처분은 무효’라는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황 전 대령과 그 가족들은 2018년 3월경 가혹행위 및 위법한 전역처분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1심은 보안사 수사관들의 황 전 대령에 대한 고의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하지만 황 전 대령이 불법행위 당시인 1973년 4월경 가해자 및 손해발생 사실을 알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했다. 원심 또한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사건은 1973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수도경비사령관이었던 윤필용 소장의 쿠데타 모의 혐의 수사를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보안사의 수사 끝에 윤 소장을 포함한 측근 및 사조직 관련자인 군인 10명이 구속 기소됐다. 30여명이 강제 전역했으며 중앙정보부 요원 30여명이 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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