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발견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로 어린이들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40대 여성 A씨가 붙잡혔다. A씨(여, 42 뉴질랜드 국적)는 2018년께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7·10세 친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인인도 중앙기관인 법무부는 15일 뉴질랜드로부터 A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받고 사건을 검토한 결과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어 서울고등검찰청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하였다고 밝혔다.

한국-뉴질랜드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르면 긴급한 경우에는, 일방당사국은 인도청구서를 제시하기 이전에 인도청구되는 자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타방당사국에 청구할 수 있다. 

이같은 조약 내용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살인 혐의로 긴급인도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따라 15일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였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당국은 조약에 따라 향후 45일 내에 법무부에 정식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여야 하며, 법무부는 뉴질랜드 측 청구서를 충실히 검토한 뒤 서울고등검찰청에 범죄인인도심사를 명령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고등검찰청은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 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하고, A씨는 국내 범죄인인도 재판을 거쳐 법무부에서 뉴질랜드로의 송환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한국 국적을 상실한 뒤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한 한국계 뉴질랜드인이다. A씨는 범행 이후 2018년 7월 한국에 입국해 도피생활을 해왔다. A씨의 남편은 2017년 말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