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해체 시켜 절도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대구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김지나 부장판사)은 지난 26일 절도 및 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5월21일 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과 기둥을 절취했다.

특히 지난 4월12일에는 경산시 도로 인근에 설치되어 있던 1038만 원 상당의 가드레일 7개와 기둥 4개를 미리 준비해 간 도구로 해체 시켜 자신의 화물차에 싣고 가기도 했다.

보통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절도행각을 벌이던 A 씨는 지난 5월21일 오후 6시경 경북 고령군에 위치한 모 중학교 부근 도로에서 같은 방법으로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훔치다 해당 마을 주민에게 발각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A 씨가 ▲국가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범한 점 ▲도로교통안전 을 저해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생계형 범죄는 아니었던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단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력 및 고액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는 점 등은 참작했으며 피해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실형 선고 후에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