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 아파트 옥상 조명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옥상에 LED 광원을 사용하는 자체발광형 조명기구를 설치해 입주민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빛공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전우석)는 A씨가 D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022. 10.19. 선고 2021가합50723)

재판부는 “이 사건 옥상조명이 설치된 장소는 원고의 주거지인 이 사건 아파트의 각 동 옥상이고, 옥상조명이 점등된 시간도 하기에는 19:00부터 24:00까지, 동기에는 18:00부터 23:00까지로 하루 5시간에 이르며, 원고의 주거지 내 거실과 모든 방으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빛이 조사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여 조명기구의 휘도를 측정하였는데, 이 사건 옥상조명의 휘도가 빛공해방지방지법상 허용기준을 평균값의 경우 8,796배, I의 경우 1,070배 초과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러나)빛공해방지방지법의 규제기준을 위반하였다고 곧바로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옥상조명의 경우 그 규제기준 초과 정도가 매우 크고, 이는 수인한도 판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같이 강조한 후 “▲원고 A씨가 이 사건 옥상조명 설치로 인하여 수면방해를 받았고 ‘상세불명의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 ▲인공조명의 특성상 빛의 밝기를 낮추는 등 빛공해방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한데,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옥상조명 빛방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는 기술적,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 가치 하락 등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이 주문했다. 

D아파트 입대의는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총 8개동 1,149세대의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다.

D아파트 입대의는 2021년 5월 21일 아파트의 문주, 각 동의 옥상 등에 LED 광원을 사용하는 자체발광형 조명기구를 설치하였다. 이에 2006년 5월 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입주자인 A씨는 빛 공해로 피해가 많다면서 입대의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아파트 가치 유지 등을 이유로 받아 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