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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며 같이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 대전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살인 미수 혐의로 지난달 18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 (재판장 정재오)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A 씨 (55)가 최근 상고 포기의사를 밝혀 항소심에서 유지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A 씨는 지난 2월5일 오후7시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가정집에서 지인인 B 씨(57)와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과거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이 갑자기 생각나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하려했다.

하지만 B 씨가 강하게 저항하며 맞서자 흉기를 빼앗겼고, 다시 흉기를 가져와 재차 살해를 시도 했지만 역시 완강한 저항에 막혀 실패했다.

이렇게 시작된 재판에서 A 씨는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당시 특별한 동기나 계기 없이 범행을 저질렀으며 첫 번째 흉기를 빼앗기자 다른 흉기를 가져와 재차 휘두르는 등 엄중한 처벌이 요구 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 씨가 범행 당시 술을 마셨지만 범행 내용과 방법 등을 비춰보면 의사결정능력은 충분히 있었다”며 “원심에서 나온 증거를 보면 충분히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1심 판결이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