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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전 인권위원장, 박원순 사망 관련 직권남용 고발 당해
글쓴이 사회

날짜 22.11.08     조회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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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故박원순 시장 사망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시민인권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월 31일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및 인권위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며 "죄명은 직권남용이고, 고발대리인은 법무법인 THE FIRM(대표변호사 정철승)"이라고 밝혔다.

     

    시민인권위원회는 최영애 전 위원장 고발사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없음에도 박원순 시장이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으로 고소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조사 결정을 내리고 조사를 강행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를 위반하였는바, 이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를 강행하면서, 조사대상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나 권고를 하기 전에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이해관계인인 그 유가족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박 시장에 대한 성희롱 행위자 결정(판단)을 하여 위 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을 위반,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업무범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는 형사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희롱 행위' 여부에 대해서만 조사할 권한이 있을 뿐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성범죄행위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인권위원회는 "그럼에도 국가인권위는 '늦은 밤 박원순 시장이 여비서인 고소인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낸 행위 및 고소인의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진 행위가 각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발표하였는바, 이는 '성희롱 행위'가 아니라,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바,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 업무권한을 벗어난 월권적 행위로서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가인권위는 여비서가 텔레그램 대화에서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 돼요'라고 말하자 박원순 시장이 '꿈에서는 마음대로 ㅋㅋㅋ'라고 대답했던 것이 음란 메시지를 보낸 '성희롱 행위'라고 발표했다"면서 인권위의 직권남용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또 "원래 국가인권위는 법에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은 조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므로 범죄행위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면서 "이미 여비서가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박 시장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박 시장이 여비서에게 강제추행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실이 인정된다는 월권적 결정을 하고 이를 발표해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박원순 시장은 국가기관에 의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으로 알려져 파렴치하고 혐오스런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어 버렸다"면서 "이는 박 시장을 성범죄자라고 매도했던 여성단체 대표격인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설립자이자 초대 소장이었던 최영애 인권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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