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미성년인 10대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자신의 차를 탔다는 이유로 뺨을 수차례 때려 실형을 선고 받은 1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형이 가중된 실형을 선고받았다.

▲ 동부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3부 (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7일 상해, 감금,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 (19)에게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9일 저녁 10시경 서울 광진구 인근에서 B 양(16)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자신의 차를 탔다는 이유로 뺨을 수차례 때리는 폭행을 가했다.

당시 A 씨의 친구 C 씨도 같이 차량에 탑승했었고 C 씨는 A 씨가 B 양에게 폭행을 가하자 욕설을 하며 하차해 싸우려 들었다.

이에 A 씨는 이를 말리던 B 양을 밀어서 넘어뜨리고 차에 다시 탄 후에도 “친구 대신 네가 맞아라”라며 B 양의 얼굴 부위를 두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같은 달 13일 A 씨는 B 양이 다른 남자와 어울렸다는 이유를 들어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직접 만나자 뺨을 때리고 머리를 발로 차는 등 또다시 폭행했다. 이후 B 양을 억지로 자신의 차에 태운 뒤 1시간 동안 내리지 못하게 감금 했다. A 씨는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A 씨는 나이어린 B 양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고 자신을 변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 씨는 다른 혐의는 모두 인정했으나 1월9일 폭행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형이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가중된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한 점 ▲과거에도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많은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일부 범행을 부인 ▲범행에 대해 자기 합리화를 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A 씨는 항소심 판결도 불복하고 지난 3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