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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치마입고 차에 탄 미성년자 폭행 10대 남성..항소심 실형
글쓴이 사회

날짜 22.11.09     조회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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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인 10대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자신의 차를 탔다는 이유로 뺨을 수차례 때려 실형을 선고 받은 1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형이 가중된 실형을 선고받았다.

     

    ▲ 동부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3부 (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7일 상해, 감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씨 (19)에게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씨는 지난 19일 저녁 10시경 서울 광진구 인근에서 (16)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자신의 차를 탔다는 이유로 뺨을 수차례 때리는 폭행을 가했다.

     

    당시 씨의 친구 씨도 같이 차량에 탑승했었고 씨는 씨가 양에게 폭행을 가하자 욕설을 하며 하차해 싸우려 들었다.

     

    이에 씨는 이를 말리던 양을 밀어서 넘어뜨리고 차에 다시 탄 후에도 친구 대신 네가 맞아라라며 양의 얼굴 부위를 두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같은 달 13일 씨는 양이 다른 남자와 어울렸다는 이유를 들어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직접 만나자 뺨을 때리고 머리를 발로 차는 등 또다시 폭행했다이후 양을 억지로 자신의 차에 태운 뒤 1시간 동안 내리지 못하게 감금 했다. A 씨는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씨는 나이어린 양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고 자신을 변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씨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항소심에서 씨는 다른 혐의는 모두 인정했으나 19일 폭행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형이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가중된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씨가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한 점 과거에도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많은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일부 범행을 부인 범행에 대해 자기 합리화를 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씨는 항소심 판결도 불복하고 지난 3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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