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법률뉴스

HOME > 법률자료실 > 법률뉴스

학원에서 몰래 일하다 들킨 성범죄자 등 19명 적발
글쓴이 사회

날짜 22.11.13     조회 109

    첨부파일

     

    ▲ 성폭력 자료사진 (사진 = 픽사베이)

     

    아동학대나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원에서 몰래 일하다 들킨 성범죄자가 1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학원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죄전력 미조회로 적발된 학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학원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전력 미조회로 적발된 건은 1,657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 489건, 2019년 448건, 2020년 287건, 2021년 339건, 올해 상반기 기준 94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서울(606건)로 경기(353건), 부산(164건), 경남(160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취업제한 대상인 아동학대 전력 강사 및 운영자 11명은 실제 근무하다가 적발됐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8명도 범죄전력을 숨긴채 강사, 운전기사, 시설관리자 등으로 일하다 적발됐다. 

     

    안민석 의원실은 “현행법상 학원장은 학원 종사자 중 강사명단만 교육청에 신고하고 있고 다른 종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원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교육을 다루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지만 경기, 서울,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평균 이하의 참여율을 보이며 전북은 79.5%로 제일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반면 성범죄 예방 교육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필수 교육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강사 채용시 검증하는 대마 및 약물검사를 내국인 강사에게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안민석 의원은 “성범죄와 아동학대의 경우, 학생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학원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채용기준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학생들이 성범죄, 아동학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565명 중 381명(67.4%)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올해 8월까지 전국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2만6천340건에 달한다. 

     

  • 도배방지
  • 도배방지
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현재페이지 1 / 171

NO 파일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5119 첨부파일 “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 해야” 새글 사회 23.01.29 4
5118 첨부파일 '신해철 의료사고' 집도의 수술 환자 또 사망..法 금고 1년 선고 사회 23.01.28 8
5117 첨부파일 法, 수사 상황 누설하고 뇌물받은 비리 경찰관들 징역형 선고 사회 23.01.26 15
5116 첨부파일 조합 대의원 최소 인원수 미달 상태에서 결정한 대표자 선임은 무 사회 23.01.25 16
5115 첨부파일 ‘빌라왕’ 사망해도 임차인들 임차권등기 가능해진다 사회 23.01.21 114
5114 첨부파일 민원 처리 불만 품고 주민센터에서 분신 시도한 60대 실형 사회 23.01.20 36
5113 첨부파일 "후원금 40만원 돌려줘" 여성BJ를 협박한 20대 남성 실 사회 23.01.19 41
5112 첨부파일 대한변협 제52대 협회장 선거 김영훈 후보 당선 사회 23.01.18 42
5111 첨부파일 김민석 국회의원, 공공기관 조사시 피조사자의 기본권 강화 법안 사회 23.01.17 43
5110 첨부파일 女변호사 스토킹하고 방화 및 살해 협박한 40대 남성 실형 사회 23.01.15 213
5109 첨부파일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 개입주장 ‘지만원’ 징역 2년 확정 사회 23.01.13 44
5108 첨부파일 대장동 '유동규' 휴대폰 폐기한 사실혼 배우자 1심 집행유예 사회 23.01.12 204
5107 첨부파일 회삿돈 2215억 횡령한 오스템 前재무관리팀장 징역 35년 사회 23.01.12 36
5106 첨부파일 대한변협, 소년범 처우 개선 필요성과 효과 고민한다 사회 23.01.10 413
5105 첨부파일 法 “교통사고 억울해 재수사 청구는 행정소송 대상 아니야” 사회 23.01.09 53
5104 첨부파일 100억대 허위세금계산서 주고 받은 태양광 업체 대표 중형 사회 23.01.09 48
5103 첨부파일 "윤미향 의원 25차례 공판은 검찰의 인권운동가 모욕주기였 사회 23.01.08 140
5102 첨부파일 P2P 금융 유용해 부동산 자금 '돌려막기'한 일당 모두 실형 사회 23.01.07 167
5101 첨부파일 사법적폐청산연대 "빗썸 이정훈 무죄...법원, 기초적 핵심 사회 23.01.06 368
5100 첨부파일 전 부인 집에 몰카 설치하고 스토킹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사회 23.01.04 216
5099 첨부파일 1600억원대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의장 1심 무죄 사회 23.01.03 124
5098 첨부파일 "구매한 링크 통한 아동 음란물 시청은 '음란물 소지'로 볼 사회 23.01.02 568
5097 첨부파일 김진욱 “바람직한 수사와 공소 문화를 확립해 가겠다” 사회 23.01.01 63
5096 첨부파일 ‘교육환경보호구역’ 위치한 봉안당 설치신고증명서 교부 취소 사회 23.01.01 132
5095 첨부파일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 국가·경기도 상대 소송 사회 22.12.31 67
5094 첨부파일 檢 1조원대 'IDS홀딩스 사기 방조' 변호사 기소 사회 22.12.30 132
5093 첨부파일 "방첩사령 개정안은 군 정보기관 개혁의 퇴행" 사회 22.12.29 42
5092 첨부파일 친자녀 학대로 실형 살고 나온지 2일만에 또 학대 저지른 아빠 실 사회 22.12.28 55
5091 첨부파일 공수처, 연말연시 맞아 소외 이웃에 급식 봉사 및 성금 전달 사회 22.12.26 77
5090 첨부파일 헌재 "대통령관저 앞 100m 이내 집회금지는 과잉금지원칙 사회 22.12.25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