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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응시' 규정 어긴 로스쿨 졸업생 변시 자격 박탈 정당
글쓴이 사회

날짜 22.11.15     조회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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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 취득 후 5년 내 5회 응시’ 변호사시험 규정을 어겨 응시 자격이 소멸한 로스쿨 졸업생이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확인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 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 (부장판사 한규현김재호권기훈)는 14일 정부를 상대로 씨가 제기한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2011년 모 로스쿨에 입학한 씨는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6년 10월 제6회 변호사 시험에 첫 응시했다변호사 시험에서 떨어진 씨는 202011월 졸업시험에 합격 후 다음해인 2021년 1월 실시된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으나 역시 불합격했다.

     

    이후 씨는 1년간 수험공부를 마치고 다시 변호사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했지만 응시자격이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A 씨가 석사학위 취득한 달 말일부터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다는 변호사시험법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 이다.

     

    씨는 지난 2017년에 응시했던 첫 변호사 시험은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지위로 시험을 봤지만 졸업시험에 불합격해 석사학위 취득한 달 말일부터라는 변호사시헙법 규정에 근거해 해당 시험 응시는 무효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에서 열린 1심에서는 석사학위 취득예정자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도 응시 제한 기간 및 횟수가 적용된다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에 대해 3개월 이내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를 규정하면서도어느 경우에 석사학위 취득예정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학칙 등에 따라 대학 내부적으로 정해질 문제이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시자격을 갖춘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결이 타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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