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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때려죽여 징역 15년 선고받은 불효자..징역 1년 추가
글쓴이 사회

날짜 22.11.17     조회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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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를 효자손과 주먹 등으로 폭행 숨지게 해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30대 남성이 어머니 생전 상해를 가한 또 다른 사건으로 징역 1년이 추가 됐다.

     

    ▲ 인천지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재판장 현선혜)는 15일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씨는 지난해 422일 오후 450분경 인천시 서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화상 때문에 발등에 감아놓은 붕대를 제거하려다 어머니 (62)가 제지했다는 이유로 씨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상해를 입혔다.

     

    씨는 해당 사건 8개월 후인 지난해 1223일에 자신이 커피를 달라는데 주지 않고 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효자손 등을 이용해 30분 동안 폭행해 살해했다이 사건으로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과거 범죄를 저질러 4차례 실형과 1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는 씨는 2004년에 피해망상과 과대망상 등으로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평소에도 악마를 보았다’ 같은 잔혹 범죄물을 즐겨보는 등 공격적 성향을 드러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혀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인 점 피해자가 생전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이 이번 양형에 참작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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