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법률뉴스

HOME > 법률자료실 > 법률뉴스

“대통령 집무실 앞을 절대적 집회 금지구역으로 만들겠다고?”
글쓴이 사회

날짜 22.11.27     조회 155

    첨부파일

    ▲ 국회 본회의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23일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대통령 사저를 절대적 집회 금지구역에 포함시키는 집시법개정안이 통과 된 가운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24일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 집시법 11조 개악 규탄’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절대적 금지구역에 ‘대통령 집무실’ 포함은 헌법의 집회의 자유에 역행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집회는 원칙적으로 신고하면 개최할 수 있어야 하고 금지는 예외적으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면서 “이것이 헌법 제21조의 기본정신이다. 그러나 이번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진 법안은 이와 같은 헌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한 것으로, 즉각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연인원 약 200만 명이 참석한 2016년 박근혜대통령 탄핵집회와 같이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쓴 주권자 국민의 촛불집회로 탄생한 정부라고 반복하던 민주당이 이와 같은 반헌법적 집시법을 통과시켰다는 데 더욱 개탄스러울 뿐”이라면서 “앞으로 남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반헌법적이자 집회 참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집시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게 하는 불가결한 근본요소로서 그동안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집시법 11조는 대부분의 주요 헌법기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다만, 오랜 시민사회의 불복종과 소송 및 헌법소원의 결과로 지난 2018년 법원, 국회 앞 100미터 인근 집회금지가 필요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 금지장소로 규정된 것은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정 이후,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와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두는 것으로 개정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 역시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상존해, 평화적 집회의 금지는 다른 법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최후적 수단으로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집회의 자유 보장에 역행한다”면서 “특히 항의 대상에게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거리에서 집회를 개최할 ‘집회장소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성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또한 최근, 경찰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에 대해 법원이 거듭 위법성을 확인하며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을 인용한 것도 이와 같이 집회의 장소가 집회의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주최자가 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집회의 자유의 본질이라는 맥락”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 “무엇보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고충을 직접 듣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는 국가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면서 “이와 같은 대통령 직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 집무실 등 대통령의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기관의 역할에 오히려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번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집시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대통령의 집무 공간과 전직 대통령의 사저 앞을 절대적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퇴행이자 반헌법적 행태”라면서 “특히 민주당이 전직 대통령사저 앞 특정인들의 집회형식을 가장한 사실상의 ‘스토커행위’에 가까운 행태를 일반화해서 집회금지구역 설정의 근거로 삼아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와 맞바꾸는 것으로 진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확대를 위해 부여받은 입법권을 남용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계속해 “촛불정부를 자임한 민주당이라면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해야 하는 수 많은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 반헙법적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이 표리일치하는 모습일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앞으로 남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위헌적 법안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집시법 개정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 도배방지
  • 도배방지
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현재페이지 1 / 171

NO 파일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5119 첨부파일 “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 해야” 새글 사회 23.01.29 4
5118 첨부파일 '신해철 의료사고' 집도의 수술 환자 또 사망..法 금고 1년 선고 사회 23.01.28 8
5117 첨부파일 法, 수사 상황 누설하고 뇌물받은 비리 경찰관들 징역형 선고 사회 23.01.26 15
5116 첨부파일 조합 대의원 최소 인원수 미달 상태에서 결정한 대표자 선임은 무 사회 23.01.25 16
5115 첨부파일 ‘빌라왕’ 사망해도 임차인들 임차권등기 가능해진다 사회 23.01.21 113
5114 첨부파일 민원 처리 불만 품고 주민센터에서 분신 시도한 60대 실형 사회 23.01.20 36
5113 첨부파일 "후원금 40만원 돌려줘" 여성BJ를 협박한 20대 남성 실 사회 23.01.19 41
5112 첨부파일 대한변협 제52대 협회장 선거 김영훈 후보 당선 사회 23.01.18 42
5111 첨부파일 김민석 국회의원, 공공기관 조사시 피조사자의 기본권 강화 법안 사회 23.01.17 43
5110 첨부파일 女변호사 스토킹하고 방화 및 살해 협박한 40대 남성 실형 사회 23.01.15 212
5109 첨부파일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 개입주장 ‘지만원’ 징역 2년 확정 사회 23.01.13 44
5108 첨부파일 대장동 '유동규' 휴대폰 폐기한 사실혼 배우자 1심 집행유예 사회 23.01.12 204
5107 첨부파일 회삿돈 2215억 횡령한 오스템 前재무관리팀장 징역 35년 사회 23.01.12 36
5106 첨부파일 대한변협, 소년범 처우 개선 필요성과 효과 고민한다 사회 23.01.10 413
5105 첨부파일 法 “교통사고 억울해 재수사 청구는 행정소송 대상 아니야” 사회 23.01.09 53
5104 첨부파일 100억대 허위세금계산서 주고 받은 태양광 업체 대표 중형 사회 23.01.09 48
5103 첨부파일 "윤미향 의원 25차례 공판은 검찰의 인권운동가 모욕주기였 사회 23.01.08 140
5102 첨부파일 P2P 금융 유용해 부동산 자금 '돌려막기'한 일당 모두 실형 사회 23.01.07 167
5101 첨부파일 사법적폐청산연대 "빗썸 이정훈 무죄...법원, 기초적 핵심 사회 23.01.06 368
5100 첨부파일 전 부인 집에 몰카 설치하고 스토킹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사회 23.01.04 216
5099 첨부파일 1600억원대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의장 1심 무죄 사회 23.01.03 124
5098 첨부파일 "구매한 링크 통한 아동 음란물 시청은 '음란물 소지'로 볼 사회 23.01.02 568
5097 첨부파일 김진욱 “바람직한 수사와 공소 문화를 확립해 가겠다” 사회 23.01.01 62
5096 첨부파일 ‘교육환경보호구역’ 위치한 봉안당 설치신고증명서 교부 취소 사회 23.01.01 131
5095 첨부파일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 국가·경기도 상대 소송 사회 22.12.31 67
5094 첨부파일 檢 1조원대 'IDS홀딩스 사기 방조' 변호사 기소 사회 22.12.30 131
5093 첨부파일 "방첩사령 개정안은 군 정보기관 개혁의 퇴행" 사회 22.12.29 42
5092 첨부파일 친자녀 학대로 실형 살고 나온지 2일만에 또 학대 저지른 아빠 실 사회 22.12.28 55
5091 첨부파일 공수처, 연말연시 맞아 소외 이웃에 급식 봉사 및 성금 전달 사회 22.12.26 76
5090 첨부파일 헌재 "대통령관저 앞 100m 이내 집회금지는 과잉금지원칙 사회 22.12.25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