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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대통령은 한덕수와 이상민 등을 즉각 파면해야!”
글쓴이 사회

날짜 22.11.29     조회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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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열린 기자회견 (사진 = 안전사회연대모임)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며 28일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이상민 장관은 물론 한덕수 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 10.29 참사 윗선 포함 16인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연대모임’(이하 안전사회연대모임) 등의 시민단체들이 지난 25일(금) 오후 경찰청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 앞에서 <재난과 안전관리 관련 직무유기와 부실대응 등 10.29 참사유발 한덕수 총리 등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총 16인을 고발했고, 그 성명과 직위 및 주요범죄혐의 그리고 입증자료 등을 네이버에 개설된 ‘국민주권개헌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블로그에 공개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른 직무유기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미필적 고의(중과실) 집단살인죄 등을 적용해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무더기로 고발당한 16인 중에는 ▲한덕수 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 ▲박문규(국무조정실장, 위험관리 국무총리 보조) ▲김성호(행안부 중앙재난안전관리본부 차장) ▲박용수(중앙재난안전상황실 실장) 등 이른바 윗선으로 불리는 고위공직자가 포함되어 있다.

     

    송운학 안전사회연대모임 간사는 “10.29 참사로 꽃다운 나이에 생명을 잃는 피해자가 158명, 다친 피해자가 196명, 모두 354명이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아무도 사퇴하지 않고 있다. 아무도 구속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가지 이유로 참사가 발생했겠지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업무 과중과 과잉경호 등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 등을 지켜야 할 경찰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 역시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아주 많다. 대통령이 이러한 잘못 등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라! 심기일전해서 국정을 쇄신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계속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래 물이 맑다.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는 피의자 17명 중 그 일부만 명단과 범죄혐의를 공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이 피의자인 것은 확실하다. 윤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가 범죄혐의자라 만날 수 없다면서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피의자 이상민은 물론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의심받는 혐의자 한덕수와 거의 매일같이 만나고 있다. 대통령이 이들 피의자와 혐의자 등을 끼고도는 한 윗물이 맑을 수 없고, 아래 물도 맑을 수 없다. 썩을 수밖에 없다. 공직기강과 윤리 역시 바로 설 수 없다. 수사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이태원 참사에 국가가 없었고 국가 공권력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참사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아무런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미필적 고의(중과실) 집단살인죄 등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및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즉각 파면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김장석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 및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등도 “직무유기죄 및 국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등을 저지른 의혹이 있는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고위공직자를 파면하라! 선출직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자진 사퇴하라! 경찰은 이들 고위공직자 전원을 신속하게 강제 소환하고, 압수수색영장과 긴급체포영장 등을 신청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경찰은 사람과 조직 등에 충성하거나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하라!”면서 “경찰은 오직 국민생명과 안전을 위해 관련법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금년 대선 시기부터 국가에 귀책 사유가 있는 모든 피해자들에게 배상과 보상 등을 실시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온전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한 선결과제라고 주장하는 활동을 꾸준하게 펼쳐왔다. 

     

    특히, 지난 11월 5일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개최한 ‘이태원 참사 애도와 사과 및 재발 방지 등 안전 사회건설 관련 특별제안’ 긴급기자회견에서 ‘내각 총사퇴와 여야 협치 거국내각 구성’, ‘거국내각 총리에게 헌법에 명시된 권한 행사 보장’ 등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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