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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잘못된 답변해 의뢰인 형사처벌 받으면 손해배상 해야
글쓴이 사회

날짜 22.12.01     조회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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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변호사 선임계약을 한 후 담당 변호사의 답변을 믿고 부동산을 매도했다가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변호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2018다300364 2022. 11. 17 선고)

     

    재판부는 “변호사는 위임사무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질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것이 직접적인 수임사무는 아니더라도 법률지식의 범위에서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만약 그러한 질의 사항이 자신의 법률지식과 경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그에 관하여 일반적이거나 확립된 견해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면, 의뢰인이나 그의 대리인에게 다른 법률전문가에게도 상담을 받도록 조언하거나 적어도 이를 알림으로써 숙고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변호사가 의뢰인이나 그의 대리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 사회적 책임성 등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판단했다. 

     

    A씨는 2011년 3월 2일 고령의 아버지 C씨 소유의 부동산을 대리하여 매매 계약을 B씨와 체결했다. 2011년 7월 5일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B씨는 부친 C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A씨는 부친 C씨를 대리하여 D법무법인을 선임했다. 보수로 착수금 3,0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성과보수금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기각될 경우 1억원, 상대방과 합의할 경우 8억 원과 합의금의 차액 중 40%를 대출받아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한 후 A씨도 연대보증 했다. D법무법인은 E씨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다. 

     

    1심 법원은 2014년 2월 6일 부친 C씨가 B씨 등으로 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다시 한번 D법무법인을 선임한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런데 A씨는 항소할 무렵인 2014년 2월경 E변호사에게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이 적법한지 문의하였는데, E변호사는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에 따라 A씨는 2014년 2월 11일 한 영농조합법인에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하지만 이 같은 매매예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2014년 4월 23일 이를 해제하였고 같은 날 위 가등기도 말소되었다.  

     

    A씨는 2014년 5월경 다시 E변호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E변호사는 “소송 중이어도 괜찮다고요, 소송 중이어도 매매하는 거 괜찮다고요.”, “소송 중에 매매해도 상관없다니까요.”, “가져가면 그걸로 된다고, 그걸로 끝이고.”, “그러면 이쪽, 이쪽 소송에서는 이쪽 소송 결과 그렇게 불리하지 않고 내가, 거의 이겨요, 거의 100% 승소가 되니까.”, “넘겨버리면 문제없어요. 법적으로 문제없고 만약에 뭐 소송은 별도야, 소송 별도. 그 사람은 아무 문제없어요. 매매 문제없다고요.”라는 등의 답변을 하였다. 

     

    이에 따라 부친 C씨는 2014년 5월 30일 또 다른 영농조합법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3필지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4년 7월 2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지만 E변호사의 장담과는 달리 항소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때문에 A씨는 두 곳의 영농조합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쳐준 행위에 대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은 끝에 2016년 3월 31일 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 역시 그대로 확정되었다. 

     

    A씨는 자신의 형사처벌이 E변호사의 불법행위 때문이라면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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