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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공수처가 보복기소 검사 면죄부 주자 추가 대응 예고
글쓴이 사회

날짜 22.12.03     조회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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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우성씨가 국회 앞에서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 법률닷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1월 29일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에 대해 '보복 기소' 논란을 빚었던 검사들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불기소 처분 했다. 또 이에 대해 유우성 씨 측은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어이없는 결론이라며 추가 대응을 예고 했다.

     

    유우성 씨는 2021년 10월 대법원이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남용’을 인정하자 2021년 11월 24일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두봉 인천지검장 등 당시 수사와 지휘를 맡은 전·현직 검사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이들이 공모하여, 2010년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던 자신에 대한 동일 외국환거래법위반 고발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음에도 2014년 5월경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검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의무 없이 재판을 받게 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했다는 이유였다.  

     

    공수처는 2021년 11월  24일 유우성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지난 1년여 동안 ▲고소인 및 북한인권단체 관련자 참고인 조사 ▲유우성 2회 조사, 및 상소심 담당 검사 참고인 조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피의자 4명 서면조사 등을 거쳤다. 

     

    공수처는 이 같은 수사를 거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성립 여부와 관련 “대법원은 본건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임을 인정하였는데(2021. 10. 14. 선고 2016도14772 판결), 공소제기일인 2014년 5월 9일부터 7년이 경과한 2021년 5월 8일 공소시효가 완성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건 공소시효와 관련, 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계속범이라거나, ② 대법원에서 공소권남용을 인정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나,①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계속범으로 보기는 어렵고, ②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 내지 배제를 본건과 같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소유지(상소)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는 “본건 항소는 양형부당, 상고는 공소권남용 판단에 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제기한 것으로서, 그 자체를 위법하거나 부당한 상소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검사인 D의 경우 1심 국민참여재판에 따른 직무대리 발령에 의해 재판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 피의자들이 본건 항소 및 상고 과정에 불법, 부당하게 관여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불기소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 사실이 알려지자 유우성씨 측은 '어이없는 수사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 씨 측은 언론 취재에서 “공수처가 범죄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한 것이 아니라,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어이없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 타당한 결론인지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고, 국가 배상도 추가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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