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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종자’ 훔쳐서 생산한 종묘회사 손해배상 물어줘야
글쓴이 사회

날짜 22.12.04     조회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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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마토 자료사진 (사진 = 픽사베이)   

     

    대법원이 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해 토마토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저장된 유체물을 취득함으로써 그 정보를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택악 대법관)는 11월 17일 사카타코리아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 현대종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를 다투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했다. 

     

    사카타코리아 주식회사는 토마토 종자중 하나인 ‘토사마’ 부계 및 모계 원종을 개발해 ‘토사마’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했다. 이런 가운데 농업회사법인 현대종묘 주식회사는 ‘에스일년감’ 종자를 판매했다.

     

    그런데 사카타코리아 주식회사가 유전자 분석을 해 본 결과 ‘에스일년감’은 ‘토사마’ 원종과 동일한 원종을 사용해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사카타코리아 주식회사는 농업회사법인 현대종묘 주식회사에게 이 같은 내용의 취지를 담은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2018년 5월 15일 부터 ‘에스일년감’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다)목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업비밀과 영업비밀의 취득, 영업비밀 보유자에 관한 법리의 오해 또는 이유가 모순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면서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농업회사법인 현대종묘 주식회사의 ‘에스일년감’ 종자는 사카타코리아 주식회사는 ‘토사마’ 부계 및 모계 원종을 개발해 ‘토사마’ 원종과 동일한 원종을 사용해 생산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현대종묘 주식회사가 토사마 원종을 취득할 당시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되어 있었음이 인정되며, 사카타코리아 주식회사의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2018년 5월 15일경 이후부터 ‘에스일년감’ 종자를 생산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다)목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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