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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로 한 때 명성을 날렸지만 100억 대 시세차익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이희진 씨(37)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형 선고가 확정됐다.

▲대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법원1부 (주심 오경미)는 28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상고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공범인 이 씨 친동생 이희문 씨 (35) 역시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2년이 확정됐다.

이들 형제는 지난 2015년 자신들에게 쏟아지던 온라인 악플에 대한 고소과정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던 회자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며 업무상 횡령을 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2015년~2016년3월까지 회사 자금 8500만 원을 빼돌려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재판과정에서 이 씨 형제는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고소한 사람은 190명에 불과하다”면서 “검찰 공소사실은 과다 계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변호사 비용 지출 자체가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 했지만 항소심 역시 “비용 지출 이전에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들 사이에 합리적 비용분담을 사전에 검토하고 지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20년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6개월 및 벌금 100억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동생 이희문 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