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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을 돌며 주류와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뒤 불법영업 신고하겠다며 업주들을 협박한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재판장 현선혜)은 지난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 (34)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18일 오후8시께 인천 남동구 한 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4시간여 가량 이용한 뒤 업주인 B 씨를 협박해 서비스 요금 약 5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3일 후에도 같은 노래방을 찾아가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요금 15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노래방에서 제공하는 주류 및 도우미 서비스가 불법이라며 ‘자신을 신고하면 업장도 벌금 맞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업주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 아니라 그는 지난 2022년 1월15일에도 인천 남동구 다른 노래방을 찾아 무려 10시간 동안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뒤 같은 방식으로 업주를 협박하고 서비스 이용요금 1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A 씨는 결국 공갈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 전력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약식명령과 같은 처분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