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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아닌 직원에게 뜸치료를 시켜 아동 얼굴에 화상을 입게 한 소아전문 한의원을 운영하는 30대 여성 한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 #판사 #재판 #법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홍준서 부장)은 31일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 씨 (3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의원 직원 B 씨 (29)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인천 부평구 자신이 운영하는 소아전문 한의원에서 직원 B 씨에게 전자뜸 2개를 환자 C 양의 양쪽 볼에 부착해 치료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지시를 받은 B 씨는 C 양 양쪽 볼에 전자뜸을 부착한 뒤 자리를 비운 뒤 제때 떼어내지 않아 B 양의 양쪽 볼에 약 3주간 치료 및 지속적인 흉터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더군다나 B 씨는 사건 발생 후에도 이를 A 씨에게 알리지 않아 C 양은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없었다.

재판부는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지 않은 점 ▲사용설명서에서 금지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해 사고를 발생시킨 점 ▲뜸치료 보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고용하지 않고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