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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 가상화폐 토큰 거래소 가상화폐거래소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빗썸 대주주 이정훈의 코인사기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지난 1월 18일 이정훈 빗썸 대주주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50분의 선고시간을 잡아놓고 항소심 판결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려 하였던 당초의 결정을 번복하고 판결문이 9페이지 정도로 방대한 양이라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선고할 수는 없고 핵심적인 요점만 말씀드리겠다면서 10여 분에 걸쳐 설명했다.

재판부는 먼저 범행 과정을 말한 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설명했다. 

이어 “가계약, 변경계약에 대해서 피해자가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이 인정되고, 추가담보계약 등 피해자가 왜 이렇게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 이에 검사가 사기죄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모두 고려하면 검사가 주장하는 계약 체결 과정에 있어서의 일부 과장된 진술, 정보의 비대칭 등은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 일부 고려될 사정에서 보일 뿐이고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기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실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재판부 고민이 많았으나 민사상 책임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가 구두로 설명한 위 내용은 실제로 판결문에는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통상의 선고와 달리 판결 선고시간을 50분이나 잡아놓고 검사의 항소이유나 피해자들의 탄원서 내용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점에 대하여 법정에 참석하였던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재판부가 외면하였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위 판결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판결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아야겠으나, 실질적 피해자들이 약 180여 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약 1,200억 원에 달하는 중요 사건임을 고려하였을 때 재판부가 원심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항소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및 새로운 주장과 증거들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항소심 판결에는 판단 누락, 공소장변경 및 심판대상에 대한 절차 위배, 기망행위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여러 위법이 존재하므로, 대법원에서 이를 충분한 심리를 통하여 시정하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을 모니터링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근 가상화폐를 둘러싼 사기사건 등이 다수 발생하고 피해도 광범위한 점을 고려할 때, 가상화폐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심도 깊은 재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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