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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행정처     ©법률닷컴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2006년경 저지른 또 다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과 위 징역형의 집행 중 저지른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5년의 형이 추가됐다. 

A씨는 2006년 11월 2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07년 2월 21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런 가운데 2006년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여, 당시 8세)를 폭행⋅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다. 

이와함께 2019년 및 2021년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밀치거나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함으로써 교정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남부교도소, 해남교도소에서 4회에 걸쳐 다른 수용자를 때리거나 밀치고 침을 뱉는 등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도 있었다.

1심은 미성년자 성추행에 대해서는 징역2년 교도소에서의 직무집행 방해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1년의 형등 총 3년의 형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신상공개명령(5년)과 이수명령(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취업제한명령(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10년) 등을 부과했다. 다만 보호관찰명령 청구 및 치료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항소심에서는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 공개명령(5년), 이수명령(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취업제한명령(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10년)과 교도소에서의 직무집행 방해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의 의미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에 대한 별건 구속이 이 사건 성폭력 범행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정당방위 인정 여부 ▲상습폭행죄의 상습성 인정 여부였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지난 2월 8일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먼저 검사의 상고부분이 치료명령 청구 기각에 대해서는 “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과 위법수집증거 및 정당방위, 상습폭행죄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다”면서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