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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D·엑스터시 등 마약류 밀수입하고 투약한 금융사 대표 등 집행유예
글쓴이 사회
날짜 24.02.14 조회 205 LSD 및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투약한 금융사 대표 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2 형사부는 지난 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금융사 대표인 A 씨는 시가 5400만 원 상당의 LSD 540정과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엑스터시 25정 등 마약류를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하고 사용 및 소지했으며 B 씨 역시 여러 차례 걸쳐 마약류를 매수 사용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상당한 액수의 LSD 및 액스터시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일정 부분의 엑스터시를 수수한 바 재발 위험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시중 유통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으로 마약을 밀수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 후 검사 측은 지난 8일 ▲밀수입한 마약류 양이 상당한 점 ▲수개월간 반복적 범행한 점 등을 이유로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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