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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묻는 20대 여성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글쓴이 사회

날짜 24.02.20     조회 108

    노상에서 길을 묻는 20대 여성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 #재판 #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장 최치봉 부장)은 1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씨는 지난해 84일 오전 1040분께 경기 남양주 한 거리에서 길을 묻는 씨 (26)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씨는 근처 빵집의 위치를 묻는 씨에게 “XX, 귀찮게 하지 말고 꺼져라며 욕설을 한 뒤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씨를 강하게 걷어찬 뒤 주먹으로 마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폭행으로 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다면서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상당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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