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HOME > 법률자료실 > 법률뉴스
|
길 묻는 20대 여성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글쓴이 사회
날짜 24.02.20 조회 227 노상에서 길을 묻는 20대 여성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장 최치봉 부장)은 1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4일 오전 10시40분께 경기 남양주 한 거리에서 길을 묻는 B 씨 (26)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근처 빵집의 위치를 묻는 B 씨에게 “XX, 귀찮게 하지 말고 꺼져”라며 욕설을 한 뒤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B 씨를 강하게 걷어찬 뒤 주먹으로 마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폭행으로 B 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다”면서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상당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 법인명: 법무법인 하나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4길 23, 대덕빌딩 1.3층(서초동)
- 대표전화 : 02 - 3481 - 3000 | 공증실 : 02- 593-8800
- Copyright ⓒ 2015 법무법인 하나.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