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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소년원 싸움 1등” 후배 폭행 및 협박해 금품 갈취한 10대 실형
글쓴이 사회

날짜 24.03.08     조회 109

    소년원 이력을 내세워 후배들 폭행하고 협박해 금품 갈취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대전고법 대전고등법원 법원     ©법률닷컴

     

     

    대전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김지영)은 7일 공갈특수협박강요폭행 혐의로 기소된 씨 (19)에게 징역 장기 2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씨는 지난 2022년 6~12월까지 어린 후배 2명에게 폭행 및 협박 등을 하며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금품 갈취 등으로 소년원 수감 생활을 한 뒤 출소한 씨는 자신보다 어린 후배 군과 군에게 내가 소년원에서 싸움을 가장 잘한다고 위협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이들에게 자신이 먹은 음식값을 계산하게 하고 친구를 사칭해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장난친 것’ 이라고 주장하며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변명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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