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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펜션업 지정 받았지만 요건 미비로 뒤늦게 지정 취소 가능할까?
글쓴이 사회

날짜 24.03.11     조회 107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법원이 숙박업 미신고자인 관광펜션업자에 대해 포항시가 10년여 만에 뒤늦게 처분한 펜션업 지정취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판사 채정선)는 A씨 등이 포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광 편의시설업(관광펜션업)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포항시의 처분이 합법적이라고 주문했다. (대구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2구합22608 판결)

     

    A씨 등은 2016. 5. 27. C, D(이하 이 사건 양도인들)으로부터 포항시 북구에 있는 이 사건 펜션을 매수하였다. 

     

    앞서 이 펜션은 양도인들이 2012. 7. 26. 포항시로부터 관광진흥법상 관광 편의시설업(관광펜션업)지정을 받았다.

     

    A씨 등은 펜션을 매수하기 전 펜션에 대한 관광 편의시설업(관광펜션업) 양도양수 신청을 하여 2016. 5. 4. 포항시로부터 관광 편의시설업(관광펜션업) 양도양수(지위승계) 통보를 받고 관광 편의시설업(관광펜션업) 지정증을 교부받았다. 

     

    A씨 등은 펜션을 운영하던 중 2020. 11. 17. F, G(이하 양수인들)에게 양도하고, 양수인들과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다. 

     

    포항시는 2021. 12.경 이 사건 펜션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 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2. 6. 3. A씨 등에게 구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요건인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광 편의시설업(관광펜션업) 지정취소 처분을 하였다.

     

    A씨 등은 이 같은 포항시의 처분이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관광펜션업 지정을 받기 위하여 숙박업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숙박업 신고가 관광펜션업의 지정요건이라거나 원고들이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포항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관광펜션업 지정요건인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신고‧승인‧허가‧등록을 한 숙박업의 시설을 의미하고,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은 관광 편의시설업(관광펜션업)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구비하지 못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포항시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신의를 주었다거나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이 없을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신의성실 원칙이나 실권의 법리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포항시가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을 받을 수 없는 최초 양도인들에게 지정처분을 한 잘못은 있으나, 원고들이 적어도 펜션 양수 직후 지정처분에 법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였고 그 상태에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한 점 ▲장기간 펜션 운영으로 이익을 취한 점 ▲펜션 위치 및 규모상 지정처분의 하자 보완이 불가능한 점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신고 숙박업의 형사처벌을 강화한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들의 경제적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재량권의 일탈‧남용도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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