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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대 피하려 극단적 체중 감량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글쓴이 사회

날짜 24.03.11     조회 134

    현역 입대를 피하려 극단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광주지법 광주지방법원 (사진=법률닷컴)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재판장 김용신 부장)은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씨 (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씨는 지난 2021년 11~2022년 2월 현역병 판정을 피하려 체중을 감량한 뒤 받은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 대상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역병 복무 판정을 받았던 씨는 이를 피하기 위해 식사량과 수분 섭취를 극도로 제한하는 등의 극단적 체중 감량을해 결국 49.4kg까지 살을 뺏으며 이후 재측정 검사에서는 50.4kg을 유지해 저체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씨는 대학에서 제적되고 대입 3수 도전에 실패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아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서 체중이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고의 감량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씨가 과거 체중 감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겠다고 말한 점 고의적 단식과 탈수로 체중을 감량한 것으로 보이는 소변검사 수치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현역병 복무를 회피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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