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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중 외출증 위조해 군부대 이탈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글쓴이 사회

날짜 24.03.14     조회 97

    외출증을 위조해 군부대를 이탈한 20대 해군 병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구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문채영)은 12일 공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씨는 지난해 1월 해군 모 부대 사병으로 복무하면서 외출증 1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외출을 하는 다른 사병들과 같이 외출하기 위해 부대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외출증 1장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씨는 또 같은 해 23일에도 부대 생활관에서 발견한 위조 외출증을 이용해 무단이탈을 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외출증을 누가 위조한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당시 씨는 이를 부대 정문 위병소 근무자에게 보여준 뒤 부대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 사회초년생으로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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