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법률뉴스

HOME > 법률자료실 > 법률뉴스

경쟁업체 만든 전 회사 동료 청부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글쓴이 사회

날짜 24.03.14     조회 83

    전 회사 동료를 필리핀에서 청부 살해하려 계획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피고인 변호인 법정 판사 법원 자료사진 (사진=법률닷컴)    

     

    인천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홍은숙)은 13일 살인음모 혐의로 기소된 씨 (43)의 혐의를 살인예비로 변경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씨는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 전 직장동료 씨 (41)를 살해하려 계획한 혐의를 받는다.

     

    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씨가 퇴사 후 경쟁업체를 설립하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씨는 2012년 필리핀에 거주하는 지인 씨 (54)에게 필리핀 현지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해 씨를 살해하면 2000~3000만 원을 사례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씨는 해당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착수금과 활동비 등을 씨에게 요구했고, A 씨는 범행 장소로 쓸 주택의 임차금 등 240만 원을 13차례에 걸쳐 씨 계좌로 보내며 범행을 계획했다.

     

    하지만 씨는 당초 범행에 가담할 생각 없이 씨를 속여 돈을 뜯어내기 위해 씨 의견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범 씨에게 속아 범행에 실패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도배방지
  • 도배방지
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현재페이지 1 / 183

NO 파일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5482   자녀와 싸운 13세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엄마 집행유예 새글 사회 24.05.24 5
5481   소개받고 두 번 만난 남성 머리카락 쥐어 뜯은 40대 여성 집행유 사회 24.05.23 10
5480   술 취해 길거리에 잠든 자신을 깨운 경찰을 폭행한 경찰 벌금형 사회 24.05.22 16
5479   민변 “AI 기업이 규제 우회할 수 없도록 국제적인 차원의 법제도 사회 24.05.21 21
5478   음주운전 역주행하다 사망사고 낸 30대 방송인 실형 사회 24.05.19 19
5477   중증장애 아들 20년간 돌보다 살해한 백혈병 엄마 집행유예 사회 24.05.17 62
5476   연락하지 않고 지낸 아들 만나 폭행한 50대 아버지 집행유예 사회 24.05.15 35
5475   5년간 알고 지낸 前 직장동료 감금해 수천만원 가로챈 30대 남성 사회 24.05.13 32
5474   '의대 탈의실 몰카 설치' 의대 재학생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 24.05.12 40
5473   "바다 보러 가자" 軍부대에서 음주 후 군용차 타고 부 사회 24.05.09 54
5472   의약품 밀수하려 유령 법인 만든 일당 항소심도 징역형 사회 24.05.09 59
5471   "생긴 게 왜 이래" 음주 단속 여경에게 모욕 언사한 5 사회 24.05.08 48
5470   “순번계는 소비대차관계이거나 무명계약의 일종” 사회 24.05.07 51
5469   ‘대구교도소’ 이전 개청식...안면인식 시스템 등 첨단 시설 갖 사회 24.05.05 63
5468   “처조카가 차장검사다”..수감자 석방 명목으로 사기 친 40대 주 사회 24.05.04 49
5467   '이재명 조폭연루설' 주장 시민단체 대표 항소심도 벌금형 사회 24.05.03 60
5466   "왜 말 안들어" 오랜만에 만난 동창 무차별 폭행한 20 사회 24.05.01 37
5465   퇴근길 오토바이 운전중 추월하려다 사망사고 근로자 산재 인정 사회 24.04.30 32
5464   대법 "보증금 반환 전 점유권 이전해도 사기 아냐" 세 사회 24.04.28 53
5463   "다리에 쥐 났다" 출동한 소방공무원 폭행한 50대 취객 사회 24.04.26 48
5462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 투약'하고 자신도 맞은 의사 집행유예 사회 24.04.26 58
5461   檢 ‘진술분석관’의 성범죄피해 아동 면담 영상 증거능력은? 사회 24.04.25 50
5460   "왜 열차에서 시끄럽게 해" 선로에 드러누워 운행 지연 사회 24.04.24 47
5459   “계약 기간이 남았어도 미리 명도소송 가능한 경우 있어” 사회 24.04.22 63
5458   法 출생 시점 기준으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사회 24.04.21 48
5457   "사기꾼에게 받은 변호사 수임료는 범죄수익이다" 사회 24.04.19 60
5456   조국 대표 허위사실 유포한 前월간조선 기자 1천만원 손해배상 지 사회 24.04.18 40
5455   수감 중에도 자신을 고소했던 女기자 또 괴롭힌 50대 남성 실형 사회 24.04.17 55
5454   음주측정 거부 지민규 충남도 의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 24.04.17 70
5453   만취 상태로 지인 차 운전한 '신화' 신혜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사회 24.04.16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