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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다리 좀 만져봐" 60대 택시 기사 강제추행한 20대 여성 승객 집행유예
글쓴이 사회

날짜 24.03.16     조회 124

    60대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20대 여성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순천지원     ©법률닷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재판장 정희엽 부장)은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그리고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씨는 지난해 524일 새벽 1시경 여수시 학동 한 번화가에 정차해 있던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 씨 (64)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씨는 씨의 오른팔과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를 강제로 만지게 하는 등 10분 간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씨는 다리를 만져달라”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말라” “나 꽃뱀 아니다” “블랙박스를 꺼달라” 등의 말을 하며 씨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과정에서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술에 취해있었다는 것을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하지 않았다며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를 제외하면 다른 목적이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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