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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는 잘 못 없어요" 마약 투약한 연인 위해 허위 진술한 女 BJ 집해유예
글쓴이 사회

날짜 24.04.04     조회 67

    함께 마약을 투약한 남자친구를 위해 허위 진술한 여성BJ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법 #부산고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부산지법 형사6부 (재판장 김용균 부장)는 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씨 (2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사회봉사와 마약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하고 129만 원을 추징했다.

     

    인터넷방송 BJ로 활동하는 씨 지난 2021년 11월 경찰에 필로폰 투약으로 검거된 남자친구 씨의 부탁으로 내가 투약하기 위해 술에 탔는데 씨가 모르고 마셨다는 허위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씨는 같은 해 5~6월에도 3차례에 걸쳐 비트코인 등을 이용해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구매한 혐의도 같이 받는다.

     

    씨는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구매했으며 마약판매책들은 씨에게 송금을 받은 후 불상지에 마약을 숨겨놓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을 이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남자친구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해 형사사법절차의 적정한 기능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단순 투약 목적으로 마약을 매수한 점 매수 횟수나 양이 많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 스스로 진실을 밝힌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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