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음란 동영상 4200여 개를 내려받아 소지하고 배포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 판사 판결 자료사지 (사진=법률닷컴)     ©법률닷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재판장 전경호 부장)는 3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 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27)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그리고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 거주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음란 동영상 4200여개를 내려 받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포함된 1000여개의 음란물을 내려 받은 사실이 적발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방식으로 음란물 3천200여개를 내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인터넷에서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해 음란물들을 다운받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압수수색 후 또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소지한 음란물의 양이 많은 점 ▲내려 받은 음란물을 다수에게 배포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