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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비리 ‘386 운동권 대부’ 허인회 1심서 집행유예
글쓴이 사회

날짜 24.04.07     조회 73

     

    ▲ 태양광 발전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각종 사업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지난 2020년 기소된 운동권 출신 사업가 허인회(60)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허인회 이사장의 변호인 법무법인 성현의 최재웅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5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국가보조금 관리법 위반·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이사장의 일부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였다.

     

    허명산 부장판사는 허 이사장이 무자격 업체에 태양광 설비시공 하도급을 준 혐의와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처리장의 위치변경을 청탁한 혐의, 그리고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한편, 허 이사장은 2014년 남품 대금의 10~20%를 받는 대가로 평소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을 통해 공공기관에 특정 회사로부터 무선도청 탐지장치를 구매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허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서는 “판매영업을 함으로써 납품계획이 성사된 결과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허 이사장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무선도청 탐지장치 납품업자의 부탁으로 국회에 청탁한 대가로 1억 700만원을 몇 차례에 걸쳐 수수한 혐의도 받았지만 허 부장판사는 마찬가지로 무죄로 선고하였다. 

     

    또한 허 이사장은 2016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조경판매업 회사 부사장으로부터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대상지 선정 관련 부탁을 받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탁·알선하는 대가로 수회에 걸쳐 2억 5,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지만 담당재판부는 이부분도 무죄로 선고하였다. 

     

    허 이사장은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내며 ‘386 운동권의 대부’로 불려진다. 지난 2000년에는 새천년민주당, 2004년에는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하기도 했으며, 2004년에는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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