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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TV 프로그램 상담전화를 통해 수집한 시청자 정보를 법인보험대리점에 전달한 채널A에 내린 시정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채널A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2구합90715 시정조치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2024. 1. 12)

채널A는 2016∼2021년 자산컨설팅 관련 프로그램을 274회 제작ㆍ방송하면서 법인보험대리점 A·B사와 전문가 섭외·출연을 위한 협찬계약을 체결하고 이들로부터 협찬료를 지급받았다.

해당 방송은 시청자들이 화면 상단의 번호로 전화를 걸면 보험전문가로부터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상담을 접수한 텔레마케팅 회사가 시청자들의 이름·전화번호·주소·생년월일 등을 수집해 A사와 B사에 제공했다.

방통위는 2022년 12월 채널A가 시청자 정보를 영업활동에 이용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1880만원을 부과했다. 채널A는 개인정보를 넘긴 건 텔레마케팅을 맡은 업체였고, 상담을 하며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알렸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시청자가 전화상담의 주체를 채널A로 오인하게 한 상태에서 보험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정보가 법인보험대리점에 넘어가 마케팅에 활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정보를 수집해 해당 업체에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업체 보험전문가가 방송에 출연한다는 것만으로 채널A에게 상당액의 협찬료를 지급한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보의 부당 유용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