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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의료진 도촬하고 女화장실 훔쳐 본 60대 남성 집행유예
글쓴이 사회

날짜 24.04.13     조회 52

    자신이 치료를 받는 요양병원에서 환복 중인 간호사 신체 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여장화장실에 잠입해 몰래 훔쳐 본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요양병원 #병원 #요양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전희숙)은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씨 (6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광주 한 요양병원에서 33차례 휴대전화를 이용해 옷을 갈아입던 간호사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씨는 병원 내 여성 화장실에 잠입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결과 그는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여성 화장실에 잠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씨는 비데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성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씨는 용변이 급해 가까운 여성 화장실에 들어갔을 뿐이라며 말을 바꿨다.

     

    이에 재판부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범행 방법과 횟수촬영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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