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법률뉴스

HOME > 법률자료실 > 법률뉴스

"사기꾼에게 받은 변호사 수임료는 범죄수익이다"
글쓴이 사회

날짜 24.04.19     조회 93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등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테라-루나 권도형과 관련 사건을 수임한 김앤장을 고발했다. 사기꾼에게 받은 변호사 수임료는 범죄수익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융피해자연대, 금융사기없는세상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앤장 변호사의 범죄수익 수수는 명백한 사실”이라면서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테라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고 블록체인 기반의 지급 결제 등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허위홍보·거래조작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루나·테라 코인이 판매·거래하였다. 그 결과 전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의 피해자들을 속여서 60조 원(추정)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권도형은 2022년 4월 해외로 도주하였고, 위조여권을 사용하다가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 경찰에 체포되어 현재 몬테네그로에 구금된 상태”라면서 “최근에는 그가 미국이 아닌 한국 송환을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밝혀져 수 많은 피해자들의 상처를 또 다시 후벼 팠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왜냐하면, 미국으로 보내져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으면 살아서 감옥을 나올 수 없지만, 사기꾼들의 천국 한국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 솜방망이 처벌(어쩌면 무죄 방면)에 꼭 필요한 집단이 바로 김앤장이다. 김앤장은 그러한 ‘변호’에 특별한 재주가 있다는 것이 범죄자들의 강력한 믿음이었다”고 꼬집었다.

     

    또 “2022년 5월 이전부터 권도형은 여러 차례 테라폼랩스 계좌에서 김앤장으로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90억 원대의 돈을 송금하였다”면서 “그리고, 김앤장의 변호사들은 권도형의 테라-루나 사기 범죄를 변호한다는 명목으로 이 돈을 지급받았다. 즉, 김앤장 변호사들은 권도형의 범죄사실을 알면서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수수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단체들은 “이후, 김앤장 변호사들은 2023년 5월 몬테네그로로 가서 권도형의 공범인 한창준을 면회하기도 했다”면서 “이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 즉 범죄수익수수 혐의로 김앤장 변호사들을 고발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오늘 김앤장 변호사들을 범죄수익수수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부에 고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서 “범죄수익환수부가 이 사건과 똑 닮은 사건을 이미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계속해 “이종근 변호사가 1조 원대 다단계 사기집단 휴스템코리아(시더스그룹)로부터 받은 22억 원의 수임료가 범죄수익이라는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부가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이라면서 “단지 등장하는 인물이 다를 뿐, 우리가 고발한 이 사건도 그 양상은 너무도 똑같다. 오히려 김앤장 변호사가 수수한 범죄수익의 규모는 더욱 크고, 사건의 양상도 국제적 규모이다. 따라서, 우리의 고발사건을 검찰이 즉각 수사에 돌입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우리는 본다. 만약 검찰이 우리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권도형의 배우자가 야당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외면한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와 함께 “지금 여기에는 테라-루나 사기 피해자들은 물론, 같은 상황에 놓인 수많은 사기 사건 피해자들도 같은 분노의 심정으로 참석하였다”면서 “수많은 사기 사건에서 사기꾼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의 고액 수임료는 모두 범죄수익이며, 원래는 사기 피해자들의 돈이었다. 우리의 고발로 더 이상 사기꾼들이 사기친 돈으로 전관예우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더러운 풍토가 한국에서 사라지길 바란다”면서 이날 고발기자회견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금융사기없는세상에는 KIKO공동대책 위원회, MBI피해자연합, KOK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약탈경제반대행동, 무궁화클럽, 개혁연대민생행동,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동조합, 한국노동복지센터) 해피런 탈북민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투기자본감시센터,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의 단체가 결합해 있다. 

     

  • 도배방지
  • 도배방지
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현재페이지 1 / 184

NO 파일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5504   반도체 핵심 기술 외국에 유출하려 한 前 삼성 연구원 집행유예 새글 사회 24.06.22 2
5503   "임차권등기 설정된 매물은 해지 확인 후 들어가야" 사회 24.06.21 14
5502   직원들과 짜고 1억4천만여원 실업급여 부정으로 타낸 업주 징역형 사회 24.06.20 20
5501   유명 유튜버 이근, 오토바이 뺑소니 및 러-우 전쟁 참전 혐의 항 사회 24.06.19 26
5500   "왜 주차구역 침범해" 주차 갈등 빚던 이웃 흉기 협박 사회 24.06.18 35
5499   이재명 지지자들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 탄핵 서명 돌입 사회 24.06.17 42
5498   대법관 후보, 조한창·박영재·마용주 등 9명 압축...여성 3명 사회 24.06.16 53
5497   '업무상 하급자 추행'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 집행유예 사회 24.06.15 57
5496   ‘경로당 주 5일 점심법’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돼 사회 24.06.14 37
5495   298억대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사기죄 법정최고형 선고받아 사회 24.06.13 33
5494   “임차인의 불법 재임대, 즉각 계약 해지통보 부터 해야” 사회 24.06.12 75
5493   대법원 "적법하게 송달 안돼... 2심 변호인에게도 통지해야 사회 24.06.11 62
5492   상의 문신보이며 식당에서 난동 부린 MZ조폭들 징역형 사회 24.06.08 67
5491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폐기하라' 미신고 시위 주도한 송경동 시인 사회 24.06.07 75
5490   사주 받고 80대 건물주 살해한 30대 지적장애인 중형 사회 24.06.05 86
5489   집주인 채무로 인한 전세금 피해...“3가지로 대응 가능” 사회 24.06.04 79
5488   법무부, 제42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변화를 향한 믿음, 공정하 사회 24.06.01 88
5487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해외 도피 조력한 수행비서 항소심도 집행 사회 24.05.31 95
5486   양손으로 흉기 휘두르며 경찰과 2시간 넘게 대치한 30대 남성 집 사회 24.05.30 79
5485   여의도 저승사자 부활후...기소건수 34.1%-기소인원 57.4%↑ 사회 24.05.29 80
5484   술 취한 채 경찰에게 폭력과 협박 저지른 70대 남성 실형 사회 24.05.28 85
5483   "반말 좀 하지마" 반말 제지하던 지인 폭행해 숨지게한 사회 24.05.25 117
5482   자녀와 싸운 13세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엄마 집행유예 사회 24.05.24 75
5481   소개받고 두 번 만난 남성 머리카락 쥐어 뜯은 40대 여성 집행유 사회 24.05.23 88
5480   술 취해 길거리에 잠든 자신을 깨운 경찰을 폭행한 경찰 벌금형 사회 24.05.22 111
5479   민변 “AI 기업이 규제 우회할 수 없도록 국제적인 차원의 법제도 사회 24.05.21 118
5478   음주운전 역주행하다 사망사고 낸 30대 방송인 실형 사회 24.05.19 77
5477   중증장애 아들 20년간 돌보다 살해한 백혈병 엄마 집행유예 사회 24.05.17 149
5476   연락하지 않고 지낸 아들 만나 폭행한 50대 아버지 집행유예 사회 24.05.15 107
5475   5년간 알고 지낸 前 직장동료 감금해 수천만원 가로챈 30대 남성 사회 24.05.13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