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등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테라-루나 권도형과 관련 사건을 수임한 김앤장을 고발했다. 사기꾼에게 받은 변호사 수임료는 범죄수익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융피해자연대, 금융사기없는세상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앤장 변호사의 범죄수익 수수는 명백한 사실”이라면서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테라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고 블록체인 기반의 지급 결제 등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허위홍보·거래조작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루나·테라 코인이 판매·거래하였다. 그 결과 전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의 피해자들을 속여서 60조 원(추정)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권도형은 2022년 4월 해외로 도주하였고, 위조여권을 사용하다가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 경찰에 체포되어 현재 몬테네그로에 구금된 상태”라면서 “최근에는 그가 미국이 아닌 한국 송환을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밝혀져 수 많은 피해자들의 상처를 또 다시 후벼 팠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왜냐하면, 미국으로 보내져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으면 살아서 감옥을 나올 수 없지만, 사기꾼들의 천국 한국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 솜방망이 처벌(어쩌면 무죄 방면)에 꼭 필요한 집단이 바로 김앤장이다. 김앤장은 그러한 ‘변호’에 특별한 재주가 있다는 것이 범죄자들의 강력한 믿음이었다”고 꼬집었다.
또 “2022년 5월 이전부터 권도형은 여러 차례 테라폼랩스 계좌에서 김앤장으로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90억 원대의 돈을 송금하였다”면서 “그리고, 김앤장의 변호사들은 권도형의 테라-루나 사기 범죄를 변호한다는 명목으로 이 돈을 지급받았다. 즉, 김앤장 변호사들은 권도형의 범죄사실을 알면서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수수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단체들은 “이후, 김앤장 변호사들은 2023년 5월 몬테네그로로 가서 권도형의 공범인 한창준을 면회하기도 했다”면서 “이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 즉 범죄수익수수 혐의로 김앤장 변호사들을 고발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오늘 김앤장 변호사들을 범죄수익수수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부에 고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서 “범죄수익환수부가 이 사건과 똑 닮은 사건을 이미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계속해 “이종근 변호사가 1조 원대 다단계 사기집단 휴스템코리아(시더스그룹)로부터 받은 22억 원의 수임료가 범죄수익이라는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부가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이라면서 “단지 등장하는 인물이 다를 뿐, 우리가 고발한 이 사건도 그 양상은 너무도 똑같다. 오히려 김앤장 변호사가 수수한 범죄수익의 규모는 더욱 크고, 사건의 양상도 국제적 규모이다. 따라서, 우리의 고발사건을 검찰이 즉각 수사에 돌입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우리는 본다. 만약 검찰이 우리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권도형의 배우자가 야당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외면한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와 함께 “지금 여기에는 테라-루나 사기 피해자들은 물론, 같은 상황에 놓인 수많은 사기 사건 피해자들도 같은 분노의 심정으로 참석하였다”면서 “수많은 사기 사건에서 사기꾼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의 고액 수임료는 모두 범죄수익이며, 원래는 사기 피해자들의 돈이었다. 우리의 고발로 더 이상 사기꾼들이 사기친 돈으로 전관예우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더러운 풍토가 한국에서 사라지길 바란다”면서 이날 고발기자회견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금융사기없는세상에는 KIKO공동대책 위원회, MBI피해자연합, KOK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약탈경제반대행동, 무궁화클럽, 개혁연대민생행동,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동조합, 한국노동복지센터) 해피런 탈북민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투기자본감시센터,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의 단체가 결합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