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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열차에서 시끄럽게 해" 선로에 드러누워 운행 지연시킨 50대 집행유예
글쓴이 사회

날짜 24.04.24     조회 107

    열차 내부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열차가 정차하자 선로에 드러누워 열차를 운행을 지연시킨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전고법 대전고등법원 법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대전지법 형사 11부 (재판장 최석진 부장)는 23일 기차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씨 (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씨는 지난해 29일 오전 954분경 대전역 승강장 아래 열차 선로에 누워 기차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씨는 자신이 탄 KTX 열차 내부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역에 잠시 정차한 열차에서 내려 선로에 드러눕고 이를 제지하는 역무원들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씨의 난동으로 KTX 열차는 운행이 8분여간 지연되는 등 큰 불편을 초래했다.

     

    재판부는 "KTX는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는 장거리 대중교통수단으로 운행의 정시성이 중요함에도 피고인은 단순히 객실히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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