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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말 안들어" 오랜만에 만난 동창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글쓴이 사회

날짜 24.05.01     조회 92

    추석에 고향에서 오랜만에 만난 동창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 #법원 #대전지법 #대전고법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전고법 형사3부 (재판장 김병식 부장)는 지난달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씨 (27)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유지했다.

     

    씨는 지난해 928일 새벽342분경 세종시 한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동창 씨 (25)를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했다가 만난 초등학교·중학교 동창 씨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당한 씨가 술집 밖으로 도망갔음에도 씨는 뒤쫓아 가 씨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폭행을 했다.

     

    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씨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소주병을 머리에 집어 던지고 술집 주인의 빗자루를 빼앗아 씨를 다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자비한 폭행에 씨가 피를 흘리며 움직이지 않자 씨는 씨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해 현장에서 도주했다.

     

    씨는 이후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전치 6주의 상해진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구타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씨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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