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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연루설' 주장 시민단체 대표 항소심도 벌금형
글쓴이 사회

날짜 24.05.03     조회 126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성남 조직폭력단 국제마피아파와 유착 관계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자들에게 공표한 성남지역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2021년 10월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조폭연루설'을 주장하며 박철민 측으로 부터 받은 사진을 공개한 모습     ©경기도

     

     

    수원고법 형사3-2부 (고법판사 김동규김종기원익선)는 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벌금 300만 원을 유지했다.

     

    씨는 지난 2021년 92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 선거운동을 성남 지역 조직폭력단인 국제마피아파가 돕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씨는 이 대표에게 대장동 및 성남 제1공단 의혹 관련한 공개토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이 같은 발언을 했다.

     

    그는 해당 발언을 하며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씨의 사진과 이 대표가 성남 시장일 당시 한 시민이 성남시장 집무실에서 책상에 발을 올리고 찍은 사진을 함께 제시하며 두 사람이 동일인물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하지만 수사결과 이들은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과정에서 씨는 이와 관련해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이미지 속 사람이 조직폭력배가 아니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재명과 조직폭력배 사이의 유착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씨는 불복하고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비슷한 시기 이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 역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번 4.10 총선에서 경기 성남수정에 출마했다 낙선한 장 변호사는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재판장 우인성 부장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지금도 이재명 대표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출신인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의 돈을 전달받았다고 생각한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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