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법률뉴스

HOME > 법률자료실 > 법률뉴스

“순번계는 소비대차관계이거나 무명계약의 일종”
글쓴이 사회

날짜 24.05.07     조회 123

    ▲ 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순번계가 파계된 경우는 피고와 원고 등으로 구성된 조합이 아닌 피고와 원고 등 계원 사이의 개별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성질의 것이라면서 순번계가 파계된 이상 계주는 계원이 불입한 계불입금 상당액의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이디모데 판사는 A씨가 계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계금 소송에서 계주 B씨는 A씨에게 39,500,000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계주 B씨는 2019. 9. 5. 계주로서 A씨를 포함한 계원들과 사이에, 계원들이 매월 1구좌당 150만 원씩 불입하고 각자의 순번일 때 1구좌당 3,00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순번계를 조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남편 명의로 3구좌를 배정받아 매월 45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해왔다.

     

    계주 B씨는 계 운영 대가로 계불입금의 납입 없이 계금 3,000만 원을 첫 번째 순번으로 지급받았다.

     

    A씨의 계금 지급 순번은 19번 내지 21번으로 그 계금을 지급받을 시기는 2021년 4월, 5월, 6월이었으나, B씨는 A씨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하지 안했다. 이 사건 순번계는 원고 A씨가 계금을 지급받을 순번이었던 2021. 4.경에서 6.경 파계되었다.

     

    이디모데 판사는 “이 사건 순번계의 성질, 계주인 피고가 계 운영에 관하여 취득하는 대가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순번계는 피고와 원고 사이의 일종의 소비대차관계이거나 피고의 개인사업으로 조직․운영되는 무명계약의 일종이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순번계가 파계되기까지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원고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그때까지 기납부한 계불입금을 피고로부터 반환받는 방법으로 정산함이 공평의 법리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순번계의 계금 85,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1. 4. 15.부터 2021. 6. 11.까지 총 4회에 걸쳐 46,000,000원을 계불입금 반환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 같이 판단한 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순번계에 따른 계금 90,000,000원중 위 자인금액을 공제한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순번계가 파계된 이상 원고가 그 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다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반환채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순번계의 운영에 따라 계불입금을 내지 않고도 3,000만 원의 계금을 수령하는 상당한 이익을 얻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순번계는 피고와 원고 등으로 구성된 조합이 아닌 피고와 원고 등 계원 사이의 개별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성질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이 사건 순번계가 파계된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가 불입한 계불입금 상당액의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면서 이 같이 주문했다. 

     

     

  • 도배방지
  • 도배방지
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현재페이지 1 / 184

NO 파일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5504   반도체 핵심 기술 외국에 유출하려 한 前 삼성 연구원 집행유예 새글 사회 24.06.22 1
5503   "임차권등기 설정된 매물은 해지 확인 후 들어가야" 사회 24.06.21 11
5502   직원들과 짜고 1억4천만여원 실업급여 부정으로 타낸 업주 징역형 사회 24.06.20 20
5501   유명 유튜버 이근, 오토바이 뺑소니 및 러-우 전쟁 참전 혐의 항 사회 24.06.19 26
5500   "왜 주차구역 침범해" 주차 갈등 빚던 이웃 흉기 협박 사회 24.06.18 35
5499   이재명 지지자들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 탄핵 서명 돌입 사회 24.06.17 42
5498   대법관 후보, 조한창·박영재·마용주 등 9명 압축...여성 3명 사회 24.06.16 53
5497   '업무상 하급자 추행'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 집행유예 사회 24.06.15 57
5496   ‘경로당 주 5일 점심법’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돼 사회 24.06.14 37
5495   298억대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사기죄 법정최고형 선고받아 사회 24.06.13 33
5494   “임차인의 불법 재임대, 즉각 계약 해지통보 부터 해야” 사회 24.06.12 75
5493   대법원 "적법하게 송달 안돼... 2심 변호인에게도 통지해야 사회 24.06.11 62
5492   상의 문신보이며 식당에서 난동 부린 MZ조폭들 징역형 사회 24.06.08 66
5491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폐기하라' 미신고 시위 주도한 송경동 시인 사회 24.06.07 75
5490   사주 받고 80대 건물주 살해한 30대 지적장애인 중형 사회 24.06.05 86
5489   집주인 채무로 인한 전세금 피해...“3가지로 대응 가능” 사회 24.06.04 79
5488   법무부, 제42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변화를 향한 믿음, 공정하 사회 24.06.01 88
5487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해외 도피 조력한 수행비서 항소심도 집행 사회 24.05.31 94
5486   양손으로 흉기 휘두르며 경찰과 2시간 넘게 대치한 30대 남성 집 사회 24.05.30 79
5485   여의도 저승사자 부활후...기소건수 34.1%-기소인원 57.4%↑ 사회 24.05.29 79
5484   술 취한 채 경찰에게 폭력과 협박 저지른 70대 남성 실형 사회 24.05.28 85
5483   "반말 좀 하지마" 반말 제지하던 지인 폭행해 숨지게한 사회 24.05.25 117
5482   자녀와 싸운 13세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엄마 집행유예 사회 24.05.24 75
5481   소개받고 두 번 만난 남성 머리카락 쥐어 뜯은 40대 여성 집행유 사회 24.05.23 88
5480   술 취해 길거리에 잠든 자신을 깨운 경찰을 폭행한 경찰 벌금형 사회 24.05.22 111
5479   민변 “AI 기업이 규제 우회할 수 없도록 국제적인 차원의 법제도 사회 24.05.21 118
5478   음주운전 역주행하다 사망사고 낸 30대 방송인 실형 사회 24.05.19 77
5477   중증장애 아들 20년간 돌보다 살해한 백혈병 엄마 집행유예 사회 24.05.17 149
5476   연락하지 않고 지낸 아들 만나 폭행한 50대 아버지 집행유예 사회 24.05.15 107
5475   5년간 알고 지낸 前 직장동료 감금해 수천만원 가로챈 30대 남성 사회 24.05.13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