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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노상에서 잠이 든 자신을 깨우는 경찰관을 폭행한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경찰 순찰차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재판장 이재현)은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경기 남부경찰청 소속 경사인 A 씨는 지난해 8월 26일 새벽 2시55분경 수원시 한 거리에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자신을 깨우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한 남성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자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 씨가 자고 있던 자신의 몸을 흔들며 깨우자 ‘내 몸에 손대지 마’라며 욕설을 하며 B 씨의 가슴 부위를 발로 1차례 가격했다.

이후 B 씨와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인 C 씨의 허리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경찰관들을 폭행해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