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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길거리에 잠든 자신을 깨운 경찰을 폭행한 경찰 벌금형
글쓴이 사회

날짜 24.05.22     조회 109

    술 취해 노상에서 잠이 든 자신을 깨우는 경찰관을 폭행한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경찰 순찰차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재판장 이재현)은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경기 남부경찰청 소속 경사인 씨는 지난해 8월 26일 새벽 255분경 수원시 한 거리에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씨는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자신을 깨우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씨는 한 남성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자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씨가 자고 있던 자신의 몸을 흔들며 깨우자 내 몸에 손대지 마라며 욕설을 하며 씨의 가슴 부위를 발로 1차례 가격했다.

     

    이후 씨와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인 씨의 허리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경찰관들을 폭행해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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