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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저승사자 부활후...기소건수 34.1%-기소인원 57.4%↑
글쓴이 사회

날짜 24.05.29     조회 156

    ▲ #남부지법 #남부지검 #검찰 #서울남부지방검찰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 #검찰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 남부지검에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우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가 복원된 후 2년여 만에 패스트트랙 건수는 37.9%, 기소인원은 62.8% 각각 늘어났다. 

     

    법무부는 27일 지난 2년여 성과에 대해 수사시스템 복원 후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인원은 57.4%(’20년 573명→’23년 902명), 기소건수는 34.1%(’20년 399건→’23년 535건) 증가하였고, 특히, 서울남부지검은 기소인원이 약 2배(174명→351명), 구속인원이 약 2.1배(46명→94명), 추징보전총액이 약 4.5배(4,449억 원→19,796억 원)로 수직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정부의 수사시스템 복원에 힘입어,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하여 자본시장법상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를 통해 패스트트랙 건수는 37.9%(29건→40건), 기소인원은 62.8%(43명→70명)로 정부 출범 전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정부는 ’23. 7.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법제화·형사처벌 감면규정 신설(자본시장법 개정),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중요정보이용ㆍ시세조종ㆍ사기적 부정거래행위 금지(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등 금융·증권범죄. 가상자산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복원된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사·금융당국이 협력하여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신속 대응하여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기업들이 한층 더 밸류업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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