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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받고 80대 건물주 살해한 30대 지적장애인 중형
글쓴이 사회

날짜 24.06.05     조회 145

    80대 건물주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30대 지적장애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  #범죄현장 #폴리스라인 #살인사건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재판장 양환승 부장)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씨 (3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씨는 지난해 1112일 오전10시경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 옥상에서 건물주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씨는 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반감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후에는 그는 말을 바꿔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갈등이 있던 인근 모텔업주 씨가 시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씨의 증언으로 씨도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폭력 범죄에 따른 누범 기간 중 저질러진 것이라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적장애를 이용한 교사범의 사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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