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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2억 원대 뇌물을 받아 챙긴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 #대전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 부장)는 지난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47)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이후 A 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 씨에게 뇌물을 준 50대 인쇄업자 B 씨 역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를 포기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8월~2023년 2월 B 씨 등 2명으로부터 총 2억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었다.

당시 A 씨는 통계청 6급 공무원으로 구매 담당 실무를 하는 과정에서 인쇄업자인 B 씨 등 2명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뇌물 공여와 수수는 지난해 3월 통계청 내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으며 통계청은 즉각 A 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A 씨 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4억9000만 원을 선고하고 B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A 씨가 B 씨 등으로부터 받은 돈은 직무 관련성과 불가분적 결합이 됐다”고 판시하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