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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를 비방하던 상대방 유투버의 얼굴을 두꺼비에 합성해 조롱하고 모욕한 50대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대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 (주심 이숙연)는 최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52)의 상고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년2개월을 확정했다.

보험 관련 유튜버인 A 씨는 지난 2020년 9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적대적 관계에 있던 유튜버 B 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로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롱을 이어오며 분쟁을 벌인 사이였다. A 씨는 B 씨를 수개월간 두꺼비에 빗대 표현하며 모욕했으며 범행 당시 B 씨 얼굴에 두꺼비를 덧붙여 합성한 이미지를 게시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1심 재판부는 “두꺼비 사진으로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모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합성물을 제작해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다른 모욕죄 혐의에 대해선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두꺼비 사진 합성은 비언어적 시각적 수단을 사용한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모자이크 처리 하는 등 일반적인 방법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라며 “모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대법원 역시 “비언어적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해 표현하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도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해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