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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금전을 뜯어 낸 30대 유흥업소 실장과 20대 전 영화배우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인천지법 인천지방법원 법원     ©법률닷컴

인천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홍은숙)은 19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 씨 (30)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영화배우 B 씨 (29)에게는 징역 4년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던 이선균 씨에게 ‘휴대전화 해킹’ 빌미로 3억 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영화배우 출신인 B 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내던 이웃인 A 씨가 유명 영화배우 이선균 씨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하며 A 씨를 협박하고 여의치 않자 이선균 씨를 직접 협박해 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협박 등 관련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결국 이선균 씨는 심리적 부담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 결말을 맞았다.

재판부는 “다른 원인이 섞여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의 경우 ▲B 씨에게 협박을 받은 피해자인 점 ▲B 씨 협박이 범행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B 씨의 경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