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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정한 ‘2021 세계 주거의 날 World Habitat Day’을 맞아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법 추가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거권네트워크는 4일 “헌법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이 자산 축적의 수단이 되고, 주거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는 대한민국에서 세입자들은 주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보유세를 강화해 주택의 투기를 막고,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세입자들의 주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계약갱신 비율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세입자들의 권리가 충분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에 추가적인 법 개정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임대차법의 추가 개정에 대해 공방만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여 전월세난이 심해졌다며 임대차법 폐기를 요구하는 답답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올해 6월까지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지 않아 임대차법이 전월세 폭등과 전세품귀의 원인이라고 할 근거도 불충분하다”면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집값 상승으로 자산이 불어나는 상황에서 보유세를 낮추는 법안을 처리하는 여야에 세입자들은 크게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률상한제 도입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를 최소 2회 이상 확대 ▲임대인의 갱신거절 요건과 행사방법,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임대료 조정시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임대료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이 같이 촉구한 후 “개정 주임법이 시행되기 이전 임대차 갱신 여부와 임대료 증액 범위가 임대인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 정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자체가 낮았으나, 법개정으로 계약갱신 여부와 임대료 증액 범위를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기능 강화가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1 세계 주거의 날 World Habitat Day’은 유엔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적절한 주거, 안정적인 정주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