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법률뉴스

HOME > 법률자료실 > 법률뉴스

공급계약서에는 없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누구 책임?
글쓴이 사회

날짜 22.08.03     조회 183

    첨부파일

    ▲ 아파트 분양     ©법률닷컴

     

    대법원이 아파트 공급계약상 발코니 확장 시공 내용이 없음에도 발코니 확장 시공이 이루어지자, 조합원이 재건축조합 등을 상대로 발코니 확장 자체가 하자라면서 미확장 형태로 다시 변경하는 공사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건에서 변경공사비를 전액 인용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민사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7월 14일 백조2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 A씨가 조합과 시공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 중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하자보수를 구하는 발코니 확장이 이 사건 아파트의 중요한 하자인지 여부 내지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피고들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단지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이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된 하자임을 이유로 별다른 심리 없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변경공사비를 원고가 입은 손해액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말했다.

     

    피고 조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피고 조합이 원고로부터 그 공사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면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백조2차 재건축 조합(이하 재건축조합)과 혜림건설은 2015년 6월 26일 시공계약을 체결했다. 조합원 A씨는 2017년 4월 18일 재건축조합과 분양받기로 하는 조합원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발코니 확장 공사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림건설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계약 내용과 달리 아파트의 발코니를 확장했다. 발코니가 확장되지 않은 형태로 다시 변경하기 위한 공사비는 3,933여 만원이다. 

     

    A씨는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 이의를 달고 피고 조합에게 발코니 확장 공사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지급했다. 이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이 하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하자보수에 갈음한 변경공사비 39,333,000원의 손해배상 청구했다. 또한 피고 조합을 상대로 발코니 확장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700만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발코니 확장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된 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로서는 원고에게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변경공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 도배방지
  • 도배방지
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현재페이지 1 / 168

NO 파일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5018 첨부파일 재판중인 '빗썸 이정훈ㆍ업비트 이석우' 내달 '국감' 증인으로 새글 사회 22.09.29 4
5017 첨부파일 ‘탭’쳤는데도 계속 제자 목 조른 유도부 女 코치.. 집행유예 사회 22.09.28 12
5016 첨부파일 '뇌물 혐의' 국힘 정찬민 또 법정 구속..징역 7년 의원직 상실형 사회 22.09.23 35
5015 첨부파일 전여옥 , 윤미향 관련 '명예훼손' 1천만원 배상해야 사회 22.09.22 44
5014 첨부파일 아이스크림 등 음식만 절도한 20대 여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사회 22.09.21 40
5013 첨부파일 신당역 사건 “여성들은 살고 싶다”...진보당 기자회견 사회 22.09.18 34
5012 첨부파일 뉴질랜드 긴급인도구속 요청 받고 가방속 아이 시신 40대 용의자 사회 22.09.16 34
5011 첨부파일 퇴임 대통령 사저 근처 혐오시위 원천 방지하는 법안 발의 사회 22.09.14 41
5010 첨부파일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은 무효확인 소 판결 확정 시점 사회 22.09.14 44
5009 첨부파일 대법원, ‘정말 야비한 사람 같다’ 표현은 모욕죄 아니야 사회 22.09.13 33
5008 첨부파일 法 ‘김어준 뉴스공장’ 해외 일베급 표현은 모욕 아냐 사회 22.09.10 45
5007 첨부파일 전현희, "감사원의 불법감사, 민ㆍ형사 등 법적책임 묻겠다 사회 22.09.09 41
5006 첨부파일 "내 땅이야" 공용 토지를 자기 땅이라며 주차비를 내지 사회 22.09.08 45
5005 첨부파일 장위10구역, 명도소송 승소에도 결국 사랑제일교회에 560억 보상 사회 22.09.06 41
5004 첨부파일 어린이들 앞에서 기니피그 던져 죽인 80대 공원관리원 항소심에서 사회 22.09.06 49
5003 첨부파일 “추행목적으로 상가 엘리베이터 앞까지 들어간건 주거침입 아냐 사회 22.09.05 23
5002 첨부파일 윤미향 '17차공판' 신경과 전문의, “길원옥 할머니, 인지능력 대 사회 22.09.04 40
5001 첨부파일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파기환송심은 유죄판결 확정해 사회 22.09.03 71
5000 첨부파일 “김병건측 싱가포르 민사판결 즉각 항소...이정훈 형사사건 영향 사회 22.09.02 50
4999 첨부파일 잦은 부부싸움 끝에 아내 살해하고 자수한 60대..항고심에서 감형 사회 22.09.01 48
4998 첨부파일 16층에서 입양 길고양이 집어던져 죽게 만든 40대 女..구형보다 사회 22.08.31 54
4997 첨부파일 40대 남성 살인 범죄 3번째에 '무기징역' 판결 사회 22.08.29 57
4996 첨부파일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표현은 무죄” 사회 22.08.29 52
4995 첨부파일 관광객 무더기 이탈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한다 사회 22.08.28 56
4994 첨부파일 언중위 '중앙일보ㆍimbc 윤미향 관련보도 정정보도' 명령 사회 22.08.27 95
4993 첨부파일 "한동훈 독재 아닌척 하지만, 괴벨스라고 있다" 사회 22.08.25 55
4992 첨부파일 '13년간 여동생 성폭행' 무죄 친오빠, "이 사건 널리 알려달 사회 22.08.25 58
4991 첨부파일 윤미향, 조선일보 '후원회 관련 왜곡보도' 언중위에 제소 사회 22.08.24 81
4990 첨부파일 法 비덴트 소유 빗썸홀딩스 주권 '가압류'...매각 '급제동' 사회 22.08.23 68
4989 첨부파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는 행정조직 법률주의 헌법원칙 위 사회 22.08.21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