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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자료사진      ©법률닷컴

법원이 수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인 피해학생을 폭행한 40대 중학교 특수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권민오 부장판사)은 지난 7월 19일 지적장애인인 피해학생을 훈계하던 중 화가 나 머리 옆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장애인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학교 특수교사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권민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장애 아동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면서 이 같이 주문했다.

A씨는 대구 수성구 소재 B중학교의 특수교사로 재직중이었다. 피해아동 C(남, 15세)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위 중학교 특수반(D반) 학생으로 재학중이었다. 

A교사는 2021년 9월 8일 11시 15분경 위 B중학교 특수반(D반) 교실에서, 4교시 영어듣기평가 수업을 하던 중이었다. 이때 피해아동이 소리를 내고 시험문항에 있는 지문을 따라 읽어 수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해아동이 앉아 있던 책상 앞으로 와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옆 부위를 때렸다. 또 수업시간을 마친 직후인 11시 40분경 피해아동을 시청각실로 데리고 가 훈계를 했다. 

그럼에도 피해아동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고 생각되자 화가 나 재차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옆 부위를 수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아동의 턱을 잡고 한 손으로는 피해아동의 이마를 밀쳤다. 

A교사의 이 같은 폭행으로 피해아동은 고막 파열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또한 이 같은 행위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에도 저촉됐다. 

한편 권 부장판사는 검사의 취업제한명령 신청과 관련해서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