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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밥 주던 시각장애 노인 무차별 폭행한 60대 남성 실형
글쓴이 사회

날짜 23.03.17     조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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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챙겨주던 60대 시각장애인을 장애를 비하하는 언행과 함께 무차별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 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법원 창원지검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법률닷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재판장 이지희)은 14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씨는 지난해514일 저녁8시경 창원 모 아파트 앞 도로에서 시각장애를 가진 이웃주민 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무차별 폭행을 가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느다.

     

    당시 씨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씨를 발견하고 접근해 눈도 안 보이는 게 고양이 밥이나 주고 말이야” “눈 안 보이는 거 거짓말 아니냐” 등의 모욕적 언사를 한 뒤 두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후 넘어져 있는 씨의 가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한 후 발로 차고 밟기까지 해 씨의 늑골 여러 곳을 골절시키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씨는 씨가 시각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범행 당시 씨가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들고 있었던 점 씨가 장애로 인해 일반적 시선 처리가 어려워 다른 이들이 쉽게 시각장애인인 것을 알 수 있는 상태인 점 등을 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2003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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